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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가 운용한 펀드에 사고 생기면 책임은?(출처 : 헤럴드경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1 조회 2233
첨부파일

기사원문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918000823&ACE_SEARCH=1


  • AI가 운용한 펀드에 사고 생기면 책임은?

  • 사람이 만든 피조물
    설계·판매과정 책임
    ‘예측불허’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이 문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는 국내에서 주로 로보어드바이저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등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정도다.

인공지능이 대고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품 심사·평가, 내부 업무 처리 등 금융회사의 금융활동 전 과정에 활용되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최근 공모펀드에서도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AI가 심사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펀드라 할지라도 환매중단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커졌다. 소송의 성립 유무와는 별개로, 일부 법무법인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법적으로도 AI 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AI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한 판매사 관계자는 “아무리 AI펀드라고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는 어렵다”면서 “현재도 유동성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나 내부 컴플라이언스에 맞는지 등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운용사와 협의해 고객 응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