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 완화 및 사후점검 강화

    □ RA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금융위에서 의결(2023.6.7.)

       ㅇ (RA 광고규제 완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는 RA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RA 판매규제 완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요건 중 코스콤 홈페이지 공시기간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

       ㅇ (매 분기 사후점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후 운용중인 알고리즘은 사후점검 

          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 받도록 함

2. 사후점검 절차 

    □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 6개월 운용심사 과정에서 심사받은 

       규율대로 정상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

    □ 운용심사와 동일하게 참여자가 리밸런싱 발생내역을 코스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사무국이 거래내역 등과 비교 점검

       ㅇ (사후운용 리밸런싱 발생내역) 리밸런싱 주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리밸런싱 발생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기가 1개월 이상인 경우 매매처리 후 3영업일 이내 제출

       ㅇ (사후운용 자가평가서 점검 결과) 리밸런싱 주기와 무관하게 3, 6, 9, 12월 첫째 주에 

          점검 결과를 제출

       ㅇ (재심사 대상여부 자가평가서 점검 결과) 알고리즘 변경 여부를 자가 평가한 후 

          사후운용 자가평가서 점검 결과와 함께 제출.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사 처리​

       ㅇ (현장 실사) 상품으로 출시된 알고리즘에 한해 연 1회 현장 실사 실시. 심사 일정은 

          사무국이 참여사와 협의 후 진행

    □ (심의위원회) 사후운용 기간 중 발생한 부적합 사항을 심의하여 사후운용 지속 

       여부를 결정(5, 11월)

3. 유의 사항 

   □ (자료 정합성 확인) 일일 거래 종료 후 거래내역/잔고내역 등을 하나펀드서비스를 

      통해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확인하여야 함

      ㅇ 테스트베드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오류발생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되도록 요청

    □ (상용화 계획 사전 통보) 테스트베드 통계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품출시 

       2주전까지 상용화 계획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

    □ (부적합 처리) 자료 정합성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사무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거부 또는 알고리즘의 무단 변경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운용이 중단됨

    □ (입출금 처리) 사후운용 심사 기간 중에는 예탁금 입출금 불가

    □ (공시 중단 및 재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실적 공시기준의 공시중단에 관한 사항 및

        공시재개에 관한 사항 참조할 것

4. 심사 수수료

    □ 알고리즘 당 기본 심사수수료 : 30만원/년(부가세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개인은 한시적 무료

       ㅇ 매년 1월 2일 기준, 사후운용 등록된 알고리즘 기준으로 심사수수료 청구. 환불 없음

       ㅇ 연 중 추가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남은 분기만큼 수수료 청구 

          (최종심의가 5월인 경우 15만원, 11월인 경우 미청구)

    □ 심사 알고리즘 수에 따라 할인 적용

            알고리즘 수     건당 수수료       비 고

               1 ~ 10          30만원       할인 없음

              11 ~ 30          15만원       50% 할인

              31 ~             10만원       67% 할인

       예) 알고리즘 10건: 300만원, 15건: 375만원, 30건: 600만원, 50건: 800만원

            연 중 추가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으로 할인 적용

    □ 납부기한 : 세금계산서 접수 후 2주 이내 납부

       ㅇ 회원가입 시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회원정보 현행화 필요

          ※ 심사수수료 미납 시 사후운용 취소 처리함

5. 문의처

    ㅇ 사  무  국 : 02) 767-7979   e-mail : ratestbed@koscom.co.kr 

    ㅇ 금융감독원 : 02) 3145-6755​